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냉전/대한민국의 방안 (문단 편집) ==== 한계 ==== > '''“많은 군주들이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립으로 남으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파멸했다.”''' >---- > 마키아벨리, 『군주론』 신냉전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은 친서방 진영에서도 '백일몽에 가까운 희망사항'으로 치부된다. 실제로 신냉전 시대의 주역으로 꼽히는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자기 편에 서는 것을 선호하지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나라를 곱게 볼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냥 줄타기를 통해서 이득만 뽑으려 하는 나라들을 매우 싫어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가 있다. 오르반 빅토르는 특유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친서방, 반서방 행보를 번갈아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큰 비토를 받고 있다.]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이며, 특히나 강대국을 적국으로 두어야 하는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립 상황에서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위 국가로 확신할 수 있는 중견국가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신냉전이 1960년대처럼 격화되지는 않았기에 진영을 넘어선 교류가 꽤 있지만, 앞으로 대립이 격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확실히 적대할 수 있는 나라만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미국에 확실히 적대할 수 있는 나라만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에서 비교적 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일본 1998년)|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 즉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내각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본 바 있으나 중국은 미국과의 확실한 관계 단절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긴장 강화로 응수한 바 있다. 심지어 저때는 중국의 대외 정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기였던 '''[[후진타오]] 집권기'''였는데도 저런 반응이었다. 일본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데다 대표적인 서방국가임에도 일본의 친중 스탠스를 바로 거절한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확실히 자신의 편이 아니면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여러 문제로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 내각은 몰락하였으며, [[아베 신조]] 내각의 자민당 재집권 이후로 현재까지 야권은 지리멸렬해지고 자민당이 압도적 여당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으로 반발을 샀고,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으로 반발을 샀다.''' 즉 안미경중을 시도했다가 [[코리아 패싱|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회색분자로 찍혀 국제 왕따가 될 수 있는 것.]]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나날이 성장해왔던 중국은 [[소련 해체]]와 [[2000년대]]에 미국이 [[이라크 내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서 병크를 저지르는 틈을 타서 마침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여 자기네가 강대국임을 과시하고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에는 일본의 GDP도 추월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성급히 도전장을 내밀며 [[미국-중국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신냉전]]시대가 다시금 열리는 사태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이거나 한국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 중립정책을 고수하던 [[스웨덴]], [[핀란드]]조차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위협을 느껴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가입을 고려 중이다. 심지어 중립의 대표 주자격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에 대해 자국 은행의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는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로 했으며, 핵 보유국이자 [[제3세계]]의 거두인 [[인도]] 역시 우방국이던 러시아가 인도의 적국인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외교 정책이 심각하게 꼬여버린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Quad|쿼드]]에도 참여하고 중국·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 기구]](SCO)에도 참여하는 등 외교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채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가 친러 행보를 보이는 목적은 서방과의 적대가 아니라 15억에 이르는 막대한 인구를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를 싸게 수입함으로서 부양하려는 것이고, 서방 진영에서도 군사와 경제 양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강대국]]인 인도와 척을 지기는 쉽지 않다. 인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불협화음]] 속에서도 서방 국가들과 인도 간 외교는 유지되고 있다.[* [[인도/외교]], [[미인관계]] 문서에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인도가 강대국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국력을 가졌다면 진작에 외교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핵무장]] 지지자들이 일단 [[강대국의 최소]]까지 올라간 뒤에 정세를 보고 공론화하자는 얘기도 이런 맥락이다.] 어설프게 중립 외교 노선을 취했다가는 [[안슐루스|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오스트리아]] 꼴이 나거나,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두 번에 전쟁에서 전부 독일에 짓밟힌 [[벨기에]] 꼴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당장에 한국사에도 중립국을 표명했다가 [[일본 제국|일본]]에 병합된 [[대한제국]]의 예시가 있다. 게다가 말만 중립이지 실상은 중립도 아닌 어설픈 안미경중 같은 것을 택한다면, 나중에 비장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있는 곳이었다. 예로 몽골 제국은 고려를 확보하고 일본을 공격했으며, 일본 제국은 한국을 합병하고 그 후 만주 점령과 중일전쟁에 요긴하게 써먹었다. 1, 2차 세계대전 때 베네룩스 지역이 그랬듯이 아무리 중립국을 표방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위치로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스위스 같은 계륵이라기보다 쿠바나 우크라이나처럼 인접 강대국, 혹은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 가깝다. 스위스보다는 차라리 전방에 있으면서도 적당한 중립책을 유지하던 스웨덴, 핀란드 쪽에 가까운데 이들도 2022년 결국 나토 가입 선언을 했다.], 중국이 이곳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 기대를 져버린다면 당장 미국이나 친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껄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신냉전이 과거 [[냉전]]처럼 격화되어 전쟁 직전까지 간다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 중국 중 한 곳을 택해야 하며 어설픈 태도를 보인다면 적대국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코리아패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 폴란드 방산계약]]을 보도하는 서방 언론들의 논조를 살펴보면, 중립 외교를 주장하며 [[한러관계]]를 관리하려 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국을 대러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할 경우,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 피죽도 못먹어가며 이룬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 이란[* 그나마 이란의 경우 반서방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편이다.] 등 반서방 진영 국가를 오가는 일이 잦은 무역업자들일 것이다.[* 무역업자들은 이란 방문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안미경중' 기조로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 내에서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론에 그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규모면에서 중국이나 미국과 다른 기조를 이어나가기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립외교를 하려면 냉전 당시의 [[제3세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나라들이 뭉쳐 친중과 친미가 아닌 제3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상 친서방 또는 반서방을 택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다. 인도는 제3의 세력을 표방한 뒤, 미국이 인도와 사이가 불편한 파키스탄과 손을 잡자 그 뒤로 친러 국가로 출발했다. 특히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제로 구매했을 정도로 러시아와 밀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방세계와의 관계도 이어나가 미국이나 여타 서방 국가와의 관계도 맺었다. 당장 인도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중립국]]을 표방한 국가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중립을 이어나가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이고 그나마 스위스 외에는 국력이 강한 나라도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친서방 진영과 밀착하였다.] 결국 해당 방안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이루기 힘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